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08, 2003. 7. 24.
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우48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][공1999.8.15.(88),1650]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16 판결
[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집44(2)특,503;공1996.9.1.(17),2527]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23 판결
[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][공1996.9.1.(17),2530]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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